국민연금 개편안 주요 3가지와 조기수령 조건 확인하기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개혁 핵심 3가지

3. 조기수령제도 / 연기연금제도

 

 

안녕하세요

채용대행/아웃소싱 전문업체 (주)데일리워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여

풍족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2030 세대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으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이 가입할 수 있고,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노후에 일정비율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올해 5월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이라고 합니다.

65만원이라는 수급액은 아무런 소득 없이 연금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2. 국민연금 개혁 핵심 3가지

1. 지속가능성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을 위한 개혁안

 

▶ 모수개혁: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에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노느이 내용,

국민적 수요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까지 상향

명목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기금 수익률을 목표율 4.5%에서 5.5% + a까지 확장 

기금 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 또한 1036조 원의 다르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4.5%로 목표하고 있었지만,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재정,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하여

연금액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 현행 연금 수급의 경우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물가와 가입자 수,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기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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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형평성 제고

청년 부담 완화 및 미래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한 개혁안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급보장하는 개혁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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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소급 강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실질 소득 강화

 

 

 

3. 조기수령제도 /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이개혁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소진되기 전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금을 발리 수령하는 조기수령제도와

늦게 수령하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개시하여

연금을 적게 빨리 받을 수 있고,

연기수령의 경우 최대 5년 늦게 연금을 개시하여

연금을 많이 늦게 맏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수령나이의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되는데

1년 6%, 월 0,5/5씩 감소합니다.

 

만약 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대

100만원 * 12 * 35년 = 4억 2천만원이지만

 

3년 조기수령을 신청하였다면

6% * 3년 = 18%

100만원의 18% 감소 = 82만원

82만원 * 12 * 38년 = 약 3억 9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낭지만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이유는

연금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조기수령 신청자가

곧 100 만울 기록한다고 하니

해당 조건이 되신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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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의 개혁안과

조기수령, 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안정한 노후를 보장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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